로그인

법령 민법 제7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7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한맥
1
정도
1
온
1
한서
1
율촌
1
그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6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
  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9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노87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(주1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